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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보험금(假支給保險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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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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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加入資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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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합니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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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加入年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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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 연령(滿年齡)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端數)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 연령에 1세를 가산합니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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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고객(可望顧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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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고객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 가능성이 많은 고객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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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假契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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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우기 위한 가계약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확정적이며 단시일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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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성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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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성 보험이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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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정포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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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가공공장으로 반입될 때까지의 운송 중, 공장 내에서 가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및 제품이 되어 공장에서 출하지까지 운송될 때까지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운송보험을 말합니다. 섬유류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요율공장 가공공정포괄보험과 기타 일반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요율공장 가공공정포괄보험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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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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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책보험에서 피해자가 장례비나 의료비 등 당좌출비를 감당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자배법 제13조)을 말합니다. 가불금액은 상해정도 등에 따라 자배법시행령에 의해 보험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배법시행령 제9조) 나중에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는 가불금만큼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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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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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스사업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소내 또는 사업소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파손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가스사용과 그 피해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가스관련법을 개정하여 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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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협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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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물건 및 일반물건의 화재보험에서 소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액에 100%, 80%, 60%등의 약정부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 실손해액을 지급하는 계약방식을 말합니다. 평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가재도구는「시가(액)주의」(보험가액이나 손해액을 소모도에 따른 감가분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견해)에 의하는데, 건물은 「재 조달가액」 (동종동등 물건의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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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용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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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손사고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피보험자가 자손사고(자동차운행으로 인한 급격하고 우연한·외래사고로서 자배법 제3조에 근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항상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보험금은 그 정도에 따라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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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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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전원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장하는 연생보험을 말합니다. 가족전원 즉, 남편, 처, 자녀 및 장래에 태어날 자녀까지를 한 장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1956년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각 회사별로 약간씩은 다르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가족보험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가입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된 형태이다. 또한 남편의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처에게 종신연금, 그리고 자녀에게는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판매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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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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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일정한 범위내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인 장인·장모·시부모도 포함되며 며느리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특약을 부대함으로써 보험료율도 낮추어 적용하고 있는데 한정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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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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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거기에 더해 동일부위에 상해를 입어 그 결과 장해정도가 무겁게 됨을 가중장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중후의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에서 이미 있었던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처리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당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생긴 휴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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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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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보험회사가 인수면, 금융면에서 공동으로 행동할 때 사무절차 및 상대방과의 절충을 일원화 하기 위해 리더회사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사회사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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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생명보험 (Industrial Lif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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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진단에 의해 월불입 또는 주단위 불입의 보험료로 보험금이 소액이 되는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2차대전전 일본이나 한국에서 성행했으며, 각각 정부가 비영리사업으로 시작하여 각 지방의 우체국이 취급했습니다. 2차대전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보험종류는 종신, 양로를 주로 하며, 보험계약은 무진단이고 월납을 원칙으로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입했고, 이 적립금은 공공이익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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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間接損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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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근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합니다. 화재 시 도난이 생겨도 도난은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가 됩니다. 결과적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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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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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업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정해서 행정기관이 그것을 근거로 보험회사의 경영실태에 직접감독권을 행사하고 (실체적 감독주의), 보험감독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업이 국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은 보험사업이 다른 일반 민간사업에 비해서 사회적·공공적 성격이 강한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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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기납보험 (reduced paid-up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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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지급을 중지하고 보험금액을 감액하여 같은 종류의 보험으로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납보험은 연장보험과 함께 장래의 보험료납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었을 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중지하고 그 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을 이용하여 계약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구제조치입니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원계약대로이며 약관대출이 있으면 해약환급금에서 그 원리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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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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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가 법률 등의 강제력에 의해 성립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가입의무가,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의무가 부과됩니다. 강제보험의 대부분은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배상책임보험분야에 많은데, 특히 공영보험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강제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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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메리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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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의 개발촉진책의 한가지로 특정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은 일정기간 다른 회사에 인가하고 않고, 개발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개발회사에 이익을 주는 기간을 개발메리트기간이라고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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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배상책임보험 (personal liability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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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주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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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변액보험(personal variabl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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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액보험과는 구분된 특별계정으로 산입되고 특별계정별 자산운용의 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내지는 해약환급금)의 금액에 반영시켜, 보험금액이 보험기간중 변동하는 구조를 가진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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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변액연금(personal equity ann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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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액보험과 구분된 특별(분리)계정에 산입되어 특별계정마다 연금자금운용의 성과를 연금액에 반영시키는 구조를 지닌 개인연금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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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personal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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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선택의 단위가 개인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임의로 보험금액·보험금수취인 등을 결정하고, 개인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원칙적으로는 개개인이 갹출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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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장(個人保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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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 하에 마련하는 보장. 개인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보장에는 개인보장 이외에, 국가가 마련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서 마련하는 기업보장이 있지만, 국가나 기업의 부담능력에는 모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개인이 보다 풍요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조노력(自助努力)에 의한 개인보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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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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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부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형과 저축형의 두 가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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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individual annuity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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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재원(財源)에서 일정금액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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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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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가정용·출퇴근용 및 개인사업용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사고·차량손해의 네 가지이며 보험계약자가 각각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명·친족·허락사용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가족운전 한정(限定)계약을 첨부하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에 한정되나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대인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무한의 여섯 종류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지급 기준액 또는 판결금액을 보상한다. 대물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보험에서는 피해자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합의˙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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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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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자연인 및 개인사업자)인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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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용보험(가정간호비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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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른바 「치매」「사지의 완전마비」등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간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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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renew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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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갱신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에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응당일에 계약을 새롭게 고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갱신이라고 합니다. 약관에는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非계속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는 한, 자동갱신되는 뜻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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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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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질병이 발생했거나, 정신지체자 등 보험가입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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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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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주택 등의 건물의 건축공사중 발생하는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 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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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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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등에 의해 손상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해도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하락을 말합니다. 평가손, 평가하락, 사고감가 등으로도 불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구체적·객관적으로 그 손해가 확정될 수 있다면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피해차량의 차종구입시기 및 손상내용·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극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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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역위험체(境界域危險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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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와 표준미달체의 경계영역에 속하는 경증 결함이 있는 신체를 말합니다. 통상 사망지수 125를 표준체의 상한선으로 보지만 고정적이지 못합니다. 이 때 사망자수 125전후의 범위에 속하는 경증결함체가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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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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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자나 임원의 사망에 의한 기업의 손실을 보전 또는 퇴직금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보험입니다. 계약형태는 계약자 및 보험금수취인을 회사, 피보험자를 경영자, 임원 또는 간부로 합니다. 보험종류로서는 정기보험, 양로보험, 정기보험과 양로보험을 셋트한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신보험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좁은 의미로는 경영자, 임원의 사망에 의한 손실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키고, 퇴직금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금보험과 구별하기도 합니다. 사업보험과 동의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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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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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경영분석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특수비율을 일반적으로 경영효율이라고 합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등이 대표적이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신계약율, 실효해약율, 순증가율, 사업비율 등입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손보나 생보 모두 자산운용수익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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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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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나 책임준비금의 계산시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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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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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는 대리점의 계약인수보고를 토대로 보험계약의 계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책임개시일의 해당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이 계약을 인수해도 어떤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한 보고가 늦어지거나 하는 등 당월 계상되어야 할 계약이 다음달 이후로 계상되는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계상지연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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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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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만기 시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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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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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에 걸치므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9조에 의하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보험료납입기간, 납입·수금 방법 등의 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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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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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행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명의라고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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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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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장기성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소정의 이자를 지불하고 보험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제도로, 약관대출이라고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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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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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유배당계약의 보험료계산기초는 보통 안전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보험비용과 실제로 필요한 보험비용과의 차액을 일정기준하에 각 계약에 할당하여 분배하는 것이 계약자배당입니다. 해마다 정산하는 것이 통상배당이며, 매년 정산하지 않고, 계약소멸시에 정산하는 것이 특별배당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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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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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일부를 소멸시키지 않고 구계약에서 신계약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needs의 변화에 따라 우선 사망보험금액의 증액needs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명보험needs는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나 물가상승율 등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러한 needs의 변화에 대해서 본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신규계약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비교적 조기해약의 경우는 해약공제가 있고, 또한 10년이상 계속한 경우에는 특별배당의 권리를 잃게 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계약전환제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계약의 책임준비금이나 배당금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신계약의 책임준비금을 대신함으로써 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특별배당의 권리도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바꾸려는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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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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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전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모든 사무를 포괄해서 계약보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료의 수납, 계약조항의 변경, 정정 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무, 약관대출 사무는 물론이고, 청약서와 보험원부, 수금카드 등의 정리 보관도 이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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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대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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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한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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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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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계약을 배재하는 위험선택의 한 수단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지중에서 서면심사로는 파악하기 곤란한 사항, 즉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생활환경 등에 관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확인에는 계약성립전에 행하는 성립전확인(주로 고액계약)과, 성립후에 행하는 성립후확인이 있습니다. 회사소속의 직원이 하는 경우와, 사외확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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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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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영원히 남아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 생명보험회사의 신체장해 표의 제1급 장해상태(예를 들면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히 잃어버린 경우」, 「양쪽 상지모두 손관절 이상을 잃거나 또는 그 쓰임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잃었을 경우」등)의 것들. 일반적인 사망보험, 재해관계특약에서는 고도장해에 대해서 사망과 똑같은 급부를 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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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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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려야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즉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 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구체적인 보기로서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입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알려야할 사항은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가진 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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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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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지는 것으로 게약성립후의 통지의무 등과는 구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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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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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합니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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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보험(golfer’s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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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에 관련된 다음의 네 가지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①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골프의 연습, 경기, 지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생긴 손해배상책임 ②신체상해 : 골프장 또는 연습장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골퍼 자신이 입는 상해사고 ③골프용품의 손해 : 골프장 또는 연습장의 구내에서 발생하는 골프용품의 도난사고 및 파손 ④홀인원 비용 : 홀인원을 달성한 경우에 사회관습상 지출해야하는 축하회비용 등의 비용 등을 담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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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발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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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경제의 각 분야로 자금을 재분배한다는 생명보험금융의 특징이나 생명보험의 금융적 지위상승을 함께 고려하면 생명보험자금의 운용시에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공공성의 발휘를 필요로 합니다. 생명보험회사의 공공투자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어 주택·도시정비 등에 대한 융자나 공공채의 인수라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원래 수익성 원칙과의 균형을 감안할 때 공공성의 발휘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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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co-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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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해서 그 위험부담책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개개의 보험자는 자신의 인수부분 이상으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계약체결, 증권발행, 손해사정 등의 절차는 보통 간사회사가 맡습니다 →분담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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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general a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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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중에 선박, 적하 등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고의로 선박 또는 적하의 일부를 희생하거나 또는 특별비용을 지출해서 위험을 벗어난 경우 이러한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을,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선박, 적하 등의 가격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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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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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하보험에서 담보되는 공동해손 및 구조료에 대해서 어떠한 규칙 혹은 법률관계에 의해서 정산되는가를 규정한 조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에서는 요크 앤트워프 규칙 또는 외국정산서를 토대로 정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회선박약관 및 적하해상보험약관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단, 실무상 공동해손은 예외없이 요크 앤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s)에 따라 정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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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보험 (public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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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나뉘는데,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영주체가 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공영보험은 다시 국가기관의 직접경영 여부에 따라 직접공영보험과 간접공영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영보험에 속하는 보험은 주로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과 경제정책보험 또는 산업보험(수출보험 등)이 있으며 기타 사보험의 성격을 띤 체신생명보험도 공영보험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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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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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감사업무,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주의, 오기, 또는 탈루로 인해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생긴 경제적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에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물리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담보위험으로 하거나 면책위험으로 하기도 하며 담보기간중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사고를 담보의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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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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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와 연동된 이자율. 변동금리이며 일반적으로 3년만기 국공채수익률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현재 각 보험사 공시이율은 5%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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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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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이 변동이자임을 감안해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로 보증하는 이자율입니다. 현재는 보통 2-3%대 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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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물건 (Industrial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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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서 보험목적을 분류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장 또는 작업장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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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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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이론적으로 볼 때 원시적 보험의 기본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라고 하면 상부상조의 친목단체로서 가입자의 각종 재난이나 길흉사시에 일정한 부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범위의 폐쇄성, 공평한 갹출, 급부의 영세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보험으로서 고도로 발달된 현대자본주의 보험에서 그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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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depos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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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상품 기타의 재물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탁의 방법·절차 등은 공탁법(1958. 7. 29. 법률제492호-1986. 7. 14. 법률 제3852호에 의하여 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공탁과 다른 공동해손의 경우에 있어서 공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동해손손해의 분담의무자에 대한 공동해손분담청구권에 적하이해관계인의 청구권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상법제861조 2항·제804조) 및 선주청구권의 경우 적하유치권(積荷留置權)과 경매권(상법 제800조2항·제804조)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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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단체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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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의 피보험자를 1계약으로 인수할 수 있는데, 보험금액을 피보험자 전원이 공유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이 사망해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면 다른 자가 사망해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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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관리자배상책임보험 (airport liability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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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관리자가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항공보험의 일종입니다. 공항시설의 결함 또는 공항관리업무의 수행에 기인하는 배상사고를 담보하는 시설관리자배상책임보험, 수탁한 항공기나 차량 등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배상사고를 담보하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및 공항관리자의 관리를 벗어난 재물에 기인한 사고 또는 공항관리자가 행한 업무의 결과에 기인한 배상사고를 담보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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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근무채무(PSL; Past Service 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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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가입연령방식의 재정방식에서는 실시 당시 가입연령을 넘겨버린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연령부터 실시시 연령까지의 기간의 적립이 없습니다. 그 부족적립금을 과거근무채무라고 합니다. 이 채무는 소정의 방법(정액, 정율 등)으로 상각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보험료를 PSL보험료라고 합니다. 연금제도실시후의 연금액변경, 기초확율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족액을 후발과거근무채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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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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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이것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란 피해행위시뿐만아니라, 사고후 손해를 확대시킨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인 자에 관한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 감독자로서 친권자의 과실이나, 자동차끼리의 충돌사고에서 동승하고 있던 과실있는 운전자의 처자가 피해자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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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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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으로서 부모사망시에는 유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입원했을 때에는 입원보장을 하며, 자녀의 사망시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키는 연생보험입니다. 교육보험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이내의 태아도 0세로 간주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태아가입특약도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부모중 한 사람만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2연생 교육보험이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녀와 부모를 함께 보장하는 3연생 교육보험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사망시 유자녀에 대한 보장이 고액화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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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보험 (traffic accident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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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각종 교통승용구에 탑승중이거나 교통승용구와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하여 사망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승용구의 종류는 육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나 선박 등이며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수의 형태는 독립상품과 특약상품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특약(교통상해만의 담보특약)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의료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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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책임주의(principle of cross lia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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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책임주의 또는 상호책임주의라고도 합니다. 쌍방과실에 의한 선박충돌로 인하여 쌍방의 선박에 손해가 생긴 경우, 양 선박의 선주가 그 분담해야할 손해의 비율에 따라 서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 입장으로 단일책임주의에 대응하는 용어입니다. 상법 및 1910년 선박충돌조약에 의하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이른바 과실비례주의에 의하여 선박의 충돌이 쌍방선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고,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균분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상법 제846조1항, 조약제14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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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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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복수인이 각 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분소유라고 합니다. 구분소유건물에서는 보통 공용부분과 점유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부보시 보험목적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인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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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filing of a claim for reco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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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험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운송인, 수탁자 등의 손해발생에 관해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이 절차를 구상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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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보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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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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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자비용 등 담보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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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여행중에 조난당하여 상해에 의해 사망하거나 14일이상 입원한 경우의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사체의 이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특약. 해외여행상해보험이나 국내여행상해보험에 부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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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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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조비의 범위는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있어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니며, 선박보험에서는 손해방지비용·가장 가까운 안전지로의 이동비용·구조보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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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상해보험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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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가 국내여행기간동안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구간 제한개념의 특약을 말합니다. 보험책임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첫날의 오후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피보험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이전이나 여행이 끝난 후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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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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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고도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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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통기호(universal symbol or no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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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상 사용하는 전문용어 가운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가르킵니다. 기본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이율). v=1/1+i, d=1-v, δ(이력:利力), l(생존수), d(사망수), p(생존율), q(사망율), μ(사력:死力), m(증앙사망율), α(연금현가), s(연금종가) e(평균여명), A(사망보험금의 현가), E(생존보험금의 현가), P(연액보험료), V(책임준비금), W(기납입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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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보험연합 (IUMI :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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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의 해상보험업자의 협조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874년에 독일에서 결성된 해상보험업자의 국제조직. 민간단체의 국제조직으로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조직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개최된 총회는 백수십회에 달합니다. 본부 사무국은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으며 현재 50개국가의 보험업자 및 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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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차량위험담보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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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위를 주행하는 전철, 기관차, 객차, 화차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화재에 부가하여 운행중의 충돌, 추돌, 접촉, 탈선, 추락, 가선장해, 폭발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특약의 일종입니다. 면책사항으로는 원래 존재했던 하자, 부식 등 자연소모, 전기적사고로 인한 손해, 지진, 홍수나 해일, 전쟁, 기타 사변이나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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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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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의 대가인 순보험료와 인건비, 물건비, 대리점수수료 및 이윤의 대가인 부가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총보험료라고도 불리우며 네트보험료에 대한 용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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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카드(green card)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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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때, 타국의 강제보험을 그때 그때 부보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자에게 타국의 법정배상책임액까지는 보증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그린 카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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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인설 (近因說 ; principle of causa proxi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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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에서는 손해가 피보험위험에 의해 생겼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인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근인설은 보험관계에서의 인과관계론의 일종으로 종래 영국 해상보험관계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이론이며, 근인주의라고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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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포괄보상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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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컴퓨터범죄에 의한 손해를 비롯하여 화폐·유가증권·귀금속 등의 손해, 시설이나 집기비품의 강도·절도에 의한 손해,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성실행위에 의한 손해등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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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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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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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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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급격이란, 원인이 된 <사고>로부터 결과인 <상해>까지에 시간적 간격이 급격한 것을 말하고, 우연이란 예측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고의 발생, 결과의 발생이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우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래란 상해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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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반대급부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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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식으로 표시되며,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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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험 (machinary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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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작업장, 사무소빌딩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계설비·장치를 대상으로 하고, 취급자의 부주의, 설계·재질·제작상 결함 등으로 예측불가하며 돌발적인 사고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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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수선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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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의 적하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특별약관. 적하보험에서는 정품시가와 손상품시가와의 감가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는 이른바 소위 분손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본 특약에서는 분손계산적용을 배제하여 손해를 입은 부품의 교체대금 또는 수선비에 운송비용 (운송을 위한 보험료 포함) 및 재설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 당해 기계완성품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며, 관세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이 당해기계에 대한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선했지만 완전수선이 불가능하여 감가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감가가 합리적인 것이라면 수선비에 더해서 그 감가액을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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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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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업계의 관용어인 institutional investor의 번역어. 법인투자가라고도 말합니다.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투자목적으로 증권을 보유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개인투자가 이외의 투자가로서 개인투자가의 대립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투자가를 구성하는 투자가는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투자신탁외에 농수협공제 등의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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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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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회사의 경우 사업자금 또는 담보자금으로서 필요한 자금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자본금과 달리 기금거출자로부터의 순수한 차입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고 사업자금이 충분히 축적된 단계에서 상각됩니다. 보험업법 제6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은 300억원이상의 기금 또는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3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을 출연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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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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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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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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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記名被保險者)란 그러한 피보험자 중 핵심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나 할부에 의한 매수인과 같이, 타인에 대해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피보험자동차를 사실상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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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생 미통지손해 (IBNR, Incured But Not Reported cla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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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손해」를 의미합니다. 기발생기통지손해와 대비해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IBNR은 보험회사의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과 관계되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의 기간손익계산시에 수익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발생주의 입장에서 기경과보험료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보험원가 즉 보험금(지급보험금·지불준비금)에 관해서도 발생주의에 의해 파악·계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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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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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설계에 있어서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장래에 대비해서 경제적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조건의 하나로 여러 가지 「보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보장을 기업보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조위금제도, ②퇴직금제도, ③재산형성제도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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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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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그 경영을 위협하는 재산의 멸실, 이익의 감소, 경영자나 종업원의 신체장해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총칭으로, 개인의 위험을 대상으로하는 가계보험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기업보험의 사례로는 선박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에 부보하는 선박보험, 종합상사가 수출입상품에 대해 부보하는 적하보험, 제조회사가 공장설비에 부보하는 화재보험 등이 전형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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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보험 (corporate pension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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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법률에 의해 의무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종업원의 노후,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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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 (umbrella liability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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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타인의 인적손해(정신적 고통을 포함), 물질적손해 및 선전활동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C.G.L.), 노동자재해보상책임보험(WC/EL) 및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부보되어 있지 않은 기타 배상책임보험을 포괄해서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보험약관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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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보험 (aircraft hull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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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추락·접촉·충돌·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해 항공기자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항공보험의 일종. 보험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에는 기체뿐만 아니라, 엔진, 표준계기 및 표준장비품이 포함됩니다. 단, 특수장비품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기가 필요합니다. 기체보험은 원칙적으로 항공기에 생긴 직접손해의 사항으로는 사용불능손해 등 이른바 간접손해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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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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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데, 기초서류란 그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섯가지의 서류(정관, 사업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재산이용방법서)를 말합니다(보호업법 제5항 제3항). |
